北 사과·진상규명 없이 무조건적 대화 요구 안돼

새해 들어 북한의 대남 대화 공세가 거세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잊은 듯, 남북 간 회담을 무조건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만큼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8개월 만에 재개하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등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와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2월 11일, 개성공단 관련 회담을 2월 9일 갖자고 제의한 1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남북대화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과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이도운 정치부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대담=이도운 정치부장



●대북정책

→북한의 대화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나.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도발이 있었고, 북한이 연초 공동사설과 연합성명·담화·통지문 등을 통해 무조건적 대화를 하자고 한다. 지난해 그렇게 엄청난 사태를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면서, 그러나 무조건적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국제관계나 심지어 개인관계도 진정성을 읽을 수 있어야 대화를 한다. 과연 북측이 우리한테 소위 말하는 무조건적 대화를 하자는 것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진정으로 그것을 읽을 수 있느냐에 회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남북 간 대화를 한다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또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그리고 남북 간 가장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대화가 레토릭일 수도 있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면 안 된다. 대화의 결과가 생산적이어야 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과거는 잊고 그러다가 또 도발하고, 또 대화하자고 해서 없던 것으로 해서는 남북관계 발전이 힘들다.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도발에 대한 시인과 책임 있는 사과 등 그동안 요구한 차원이다.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하면 바로 대화가 이뤄지나.

-그 논의를 대화하자고 제의했으니 다른 전제 조건이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다음 대화 단계로 간다고 이해하면 된다. 미국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해야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것은 진정성이 확인되고 대화해서 생산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면 또 후속 대화에서 다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년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북한의 변화 유도는 어떻게 가능한가.

-북한이 바람직하게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지 못하면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이뤄가야 한다.

→북한 주민을 북한 정권과 분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한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돼야 한다. 분배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도 강화돼야 한다.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논란이 많았다.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가도록 강화해 나가겠다.

→인도적 지원도 연평도·천안함·비핵화 문제가 선결돼야 하나.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 안보상황과 관계없이 한다고 정부가 말해 왔다. 지난번 적십자회담 이틀 전에 연평도 도발이 있었다. 이런 사태는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은 인도적 지원이 중단됐지만, 정신은 그렇게 갖고 있다. 다만 상황은 사실상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고려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 그 문제는 역시 천안함·연평도 문제 등 북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떤 메시지인가.

-남북대화는 문을 닫고 할 것이 아니라 열어 놓는다는 기본 입장을 가져왔다. 연평도 포격 등 엄청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상대방이 남북관계를 제대로 살려 나가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대화의 문은 원칙적으로 열어 놓겠지만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이 여러개인데 비공식 등 다양한 채널을 열어 놓는 것인가.

-정부는 논평에서 연평도 문제 등에 대한 당국 간 대화를 얘기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인 제의이자 표현이다. 백(비공식) 채널을 말할 시점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으니 지켜봐야 한다.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은 유효한 것인가.

-아직 유효하다. 또 그렇게 나가야 남북관계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을 이룰 수 있나. 북한이 대외적으로 나와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지 않고 미래가 있겠나. 남북이 협력하지 않고서 발전할 수 있나. 그런 과정을 통해 북한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식량문제 해결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다. 북한은 우리 정책이 강경하다고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강경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외개방이 아닌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우리 정책의 진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본격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이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다.

→북한의 비핵·개방 대가로 약속한 3000달러 소득은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소득 3000달러로 가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다. 1960~70년대 어려움을 거쳐 1980년대 후반에서야 이뤘다. 전세계 저개발국, 개발도상국도 자력으로 이 수준에 간 국가는 많지 않다. 더욱이 북한 사정을 보면 높은 수준이다. 또 2000달러든 3000달러든 거쳐야 5000달러로 가고 1만달러도 간다. 3000달러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중간 목표이지만 이 자체로도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다.

●남북관계

→위키리크스에 남북정상회담 접촉이 나온다.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나.

-위키리크스에 대한 공식 언급은 하지 않겠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정상회담을 나중에 생각할 수 있나.

-회담이라는 것은 실무급이 잘되면 고위급도 되고, 이것이 잘되면 최고위급으로도 갈 수 있다. 가능성 자체를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회담의 수준 문제는 다 열려 있는 것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한다.

→연평도 도발 이후 개성공단 철수론이 나온다. 정부의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 신변의 안전 문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없지만 안전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5·24조치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나.

-5·24조치 재검토를 가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가기 까지는 5·24조치가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다. 풀어야 하지 않나.

-지난해 11월 25일 적십자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이산가족 정례화 등을 합의하려고 했었다. 만약 회담이 열렸다면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 남북이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북한이 이틀 전 연평도 도발을 해 회담이 무산됐다. 연평도 등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꺼낼 상황은 아니다.

→금강산관광 재개도 같은 맥락인가. 달리 고려할 문제가 있나.

-지난해 초 금강산관광 문제에 대해 남북이 논의했는데 실무회담이 중단되자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우리 자산을 동결·몰수까지 했다.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다. 금강산관광 문제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도 있어 이산가족 문제와는 다른 내용과 심각성을 갖고 있다. 우리 입장은 이미 지난해 북측에 자세히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해 사과,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또 신변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 정세

→북한 정세와 관련, 권력 승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표면적으로 봐서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시기적으로도 지난해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이후 북한이 공식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김정은으로) 승계했다고 공식화한 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직책을 부여하는 것으로 봐서 공식화를 거치는 단계인 것으로 본다. 정부도 이에 맞춰 정책을 세우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김정일의 공개활동 횟수가 모두 161회로, 역대 가장 많았다. 장성택·김경희 등이 가장 많이 수행했다. 정상적인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논란이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나.

-정부가 그런 것을 고려하거나 했다는 것은 전혀 없다. 일부에서는 흡수통일 얘기도 하는데 정책으로 고려하거나 해 본 적이 없다. 일관되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대통령도 8·15경축사에서 평화·경제·민족공동체라는 3대 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비핵·개방·3000’도 남북이 ‘윈윈’하자는 것이다. 상생공영하자는 것인데 뒤집어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북한 스스로가 폐쇄와 고립에서 나와야 한다. 평화적인 남북관계 추구가 어느 시점에서 점진적·단계적 평화통일로 갈 것이다.

→정부가 흡수통일을 말할 수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어렵다. 북한이 몰락하면 한국이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는데.

-흡수통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통일이라는 것은 민족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바람직한 정치모델을 찾는 것이지 전쟁·무력에 의한 통일은 안 되지 않겠는가. 정부는 평화적이고 민족이 모두 살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을 추구한다.

●북핵 문제

→북한이 원심분리기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북한에 경수로 건설이나 핵무기 개발 기술이 없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평가는 무엇인가.

-북한 스스로 시설을 밝혔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스스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우라늄 농축을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6자회담이 제대로 되기 위해, 남북대화를 잘하기 위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공언한 것처럼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남북관계도 풀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이다.

→6자회담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용론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면 6자회담이 가장 유효하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6자회담이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반추할 필요는 있다. 현실적 대안으로 6자회담을 유효하고 작동시켜야 할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북한이 회담에서 나갔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의 선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서 하는 6자회담은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남북대화에서 먼저 실마리가 찾아져야 된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했다고 해서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안 했다고 해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미·중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고, 문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될 수는 있지만 남북대화는 남북이 계기를 마련하고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엊그제 대변인 논평에서 (당국 간 대화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

→대변인 논평과 관련,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나.

-예단하지는 않겠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되겠다.

●통일 정책

→통일세 등의 논의에 대해 통일부가 준비하는 것은.

-통일 재원 마련 등 공동체사업 연구 착수보고대회를 했다. 2개월 후 중간보고를 받고 4월쯤 마무리될 것이다. 정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 안을 공식적으로 발표, 법제화해 나가려고 한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가 가운데 남북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말도 있다. 동의하나.

-독일 통일의 경우 영국·프랑스도 비밀문서를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했다고 한다. 통일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서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주변국들도 상당한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는 남북이 착실히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어느 단계에서 남북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이런 단계가 되면 충분히 주변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가야 할 길이다. 비관만 할 것은 아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주변 세력들도 이해할 것이다.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역할은.

-이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자리도 늘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한다면 남북관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 김미경·윤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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